법령 형법 제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상해미수ㆍ폭행]〈임의적 감경 사건〉[공2021상,420]
   특수상해미수 폭행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내란음모에 관한 사건〉[공2015상,357]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미간행]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국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8, 2013. 10. 24.
  형법 제5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제52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5(2)형,707;공1997.4.1.(31),103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82년

7. 서울고법 1982. 2. 20. 선고 81노33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38]
   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8.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
  [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보불게재]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75년

9.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대통령긴급조치제4호 대통령긴급조치제5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